법조

• [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6:3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4:11
• [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9: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7:20
• [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5:37
•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4:30
•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3:10
• 천안개방교도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10일 학생들의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학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53:12
• 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08:33
• 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황진섭 변호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12) 사망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45:08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4:42:37
• "뺨 맞고, 칼에 위협당해도 말 못하는 남성들"...부부·연인 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의 덫 - “무기를 들고 때렸다, 자고 있을 때 맞았다”...성 고정관념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망설여져- 베이츠 박사, 폭력 피해 남성 161명 심층 인터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0 14:39:48
•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6:57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4:04
•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3: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