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2:57:40
•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2:09:10
•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7:37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1:15
•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35:27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49:45
•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10:13
•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01:11
•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6:00:00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6 09:00:00
•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5 10:00:00
•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23:06: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20:55
•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9:10
•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