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2:59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9:49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8:34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5:28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산불피해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구호 물품 답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4월 4일 오전 11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3:50:30
•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48:16
• 서울소년원, 청렴 나무 심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4일 원 내 정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1:41:21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법 질서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액)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0:59:1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 식목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청사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0:46:38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