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심리적 취약 전자감독 대상자 조기선별 및 가족기반 재범예방 개입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평가와 초기면담을 통해 심리적 취약군을 선별한 후, 위험도에 따라 개인 심리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4:58:08
• 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 특조위 구치소 직접 방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4:40:06
•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4:27:08
• 대전교도소 '교정의 역사, 그 헌신을 기억하다' 명예의 벽 제막식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26일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의 벽(The Wal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4:16:06
•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4:01:28
•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달 13일 첫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3일 시작된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54:15
•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 예방… "격려듣고 경험 전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특검 및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48:45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강화도 토마토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고령의 토마토 재배 농가(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에 총 14명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3:35:38
• 한국 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 국내 노동법제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11:40
• 해남보호관찰소, 버섯배지(하우스)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버섯배지(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03:14
• 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09:40
•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08:59
• 평택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송탄, 안중, 양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36:44
•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19:58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