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09:27:16
• 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7 09:14:59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평택보호관찰소는 25일 오후 7시 안성맞춤아트홀(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9:26:40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구치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3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2025년 법무보호사업계획 공유 및 업무협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8:49:54
• 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6일 대전 동문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단체 캠프인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8:29:01
• 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6:10
• 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4:28
• [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1:14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9:40
• [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6:36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5:28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4:39
• 대구변회, 적십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6:34:13
• 전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행복 충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3월 2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6:12:30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서울고법 형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