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33:59
•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2:29:47
•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과 예방책 함께 마련해야 최근 모 방송국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1:13:44
•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0:17:41
• 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7:47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3:38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09:55
•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6:00:00
• 폭력에 노출된 경찰, 제복 뒤 커지는 두려움..."조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필요" 경찰은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고, 범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경찰이 겪는 폭력 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3 20:18:11
•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8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55:37
• 대법원, 관할법원 이송 주장 배척 원심 파기·1심취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00:00
• 윤석열,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예고…같은시각 한덕수는 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2 14:59:12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20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2 13:15:09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6개 업체와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21:05:33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8: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