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9:26:21
•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5:52
•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3:57
•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2:26
•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0:07
•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8:17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1:32
•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6:40:15
•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14:08
•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9:33
•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6:11
•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3:03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3월 13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2:02:07
• 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