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09:5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5:47:05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5:13:56
• 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45:39
•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관련 담당임원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 김창영 위촉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33:22
•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한컴 김상철 회장 법원서 혐의 인정... 내달 4일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28:47
• 춘천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 '청소년동반자' 초청 업무협의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11일 오전 11시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 6명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3:50:17
• 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2:00:00
• 검찰, 명태균 창원 추가 출장조사... 오 시장 관련 진술 신빙성 확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31:31
• 경찰, 무인 사진관서 현금·태블릿PC 훔친 4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과 태블릿PC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1:19:31
•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41:1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5:30
•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0:42
• 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49:34
• 인천지법,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면서 설명의무 소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원부를 보여주며 법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아 임차인(원고)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09: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