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통상 권위자’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우리나라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화여대 최병일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58:01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임용 직원들과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53:58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4:53
•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로"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1:14
• [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9:45
• [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8:12
• [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6:05
• [광주고법 판례]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4:43
• 법인회생파산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한 고금리, 고환율로 자금경색 위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4:47:45
•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3월 4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결의대회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의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3:44:49
• 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3:02:14
• 광주솔로몬로파크,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에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과 우수공무원상(수상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30:04
•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14:08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