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05:44
• 대전보호관찰소, 화재피해 농가 찾아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3월 5일부터 3일간 설비과열로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1:30:02
• 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1:18:01
• 검찰, 윤 대통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경호처 임의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1:02:27
• 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0:33:44
•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9:47:57
• 소망교도소, 출소예정자 여주병원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지난 3·1절 가석방을 앞둔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 14명이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방문해 마지막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8:23:46
•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6:00:00
•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5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23:36:41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 강사 간담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이하 안산센터)는 3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22:01:29
•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 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및 참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4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초청,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21:59:28
• 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9:27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6: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4:43
• [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