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4:10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57
•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21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2월 28일 의료지원위원회 정종권 부회장으로부터 기부물품(메디폼, 드레싱밴드 등 의약품)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6:54:41
•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보호관찰소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5:22:01
•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2:00:00
•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1:05:29
•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6:21
•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0:53:13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0:27:55
•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0:00:45
•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07:42:47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8:11:58
•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34:58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