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56:40
• 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54:46
•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50:09
•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8:01
• 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47:02
• [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4:56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3:33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1:52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0:09
• [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38:10
• [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37:41
• 울산보호관찰소,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2월 2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상자 1명을 지원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6:33:09
• 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4:49:32
•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47:17
• 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