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17:34
•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05:55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2:44:3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25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2:41:38
• 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1:56:5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성구)는 2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4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0:34:24
•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0:31:15
• 대구교도소,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5일 제302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와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0:04:28
•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47:31
•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37:23
•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9:00:00
• 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7:38:39
• 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06:00:00
• 법무법인 화우, 국제 중재 행사 RIDW 2025에 한국 로펌으로 첫 참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Riyadh International Dispute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23:04:38
•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2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