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37:16
•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8:29
• 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13:37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2:43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4:34:25
•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1:20:2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39:06
•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25:25
• [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확인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6:36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3:38
•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1:43
•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6:49
•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고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