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1:58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55:56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41:07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부동산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그 과정에서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대부분 대금의 1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34:16
•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22:12
•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이 허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21:41
• 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국민의힘이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41:07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0:58:58
• 헌재, 국회 '한덕수 탄핵' 변론... 적법·절차적 타당성 검증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검증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0:32:34
•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4일 정기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제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8:01:42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43:07
• 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법률정보 공유와 상호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34:51
• [대법원 판결]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리다 숨진 대학생, 80대 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3:27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1:32
•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