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원주시 환경미화원,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25:07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 형사책임 피할 수 없어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K씨. 이 사고로 마주 오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3 15:51:34
•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반박... 정치 중립 의혹 제기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2:38:07
• 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48:32
• 헌재 문형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경찰 수사 착수... 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경찰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32:47
•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 보여-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2-13 11:07:28
•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0:29:44
• 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3 09:00:00
• [부산고법 판결]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20:33
•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8:32
• [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5:58
• [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4:06
• [광주지법 판결]업무방해 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2:21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8:58
•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