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8:58
• [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7:19
• [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5:38
•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4:01
•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2:34
•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13:21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자신을 '목사'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1:05:07
•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32:22
• 전세사기소송,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5 09:00:00
•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2:37
•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0:49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낙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