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2:00:00
• 법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26일 개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7:56
•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5:06
• 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1:17
• 음주운전 재범, 실형 급증... '실질적 재범 방지' 입증이 관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0:55:06
•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0:52:43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0:30:14
•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50:10
• "화면 뒤의 증오"...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잔인해지나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 불리는 이용자들이 있다.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글이나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20 08:50:00
•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07:11
• 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6:44:01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6:15:12
• 법무법인 율촌, 유진규 前 인천경찰청장·김승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고문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6:00:20
•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46:58
•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