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로펌 ‘A&O’서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영국의 ‘매직서클’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이하 “A&O”)의 크리스 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7:50:10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2:09
•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05:15
•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50:21
•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47:00
•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42:00
•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38:18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5:59:05
•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5:38:36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
•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28:35
•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0:03:03
• 권리금 회수 방해,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중요한 문제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 가치나 고객 기반, 상호 명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9 10:00:00
•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