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2:27
•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6:59:17
•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59:15
•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31:50
•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8:19
• 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5:41
•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3:28
• 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핵심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도를 꼽을 수가 있다.이는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9 08:48:30
• 검찰,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시신유기·방화까지 '김명현 신상 공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6 13:56:32
• [서울중앙지법 판결]"대림동 칼춤" 흉기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34:59
•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서울고법 2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6일,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32:51
•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30:44
• [광주지법 판결]퇴직 상관에게 수사기밀 유출, 전직 서울경찰청 팀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직한 상관에게 사기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28:55
• [대법원 판결] 성범죄 허위신고는,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27:05
•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안 검토 돌입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6 13: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