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52:29
•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9:47
• [창원지법 판결]조합원 전별금을 쌈짓돈으로 쓴 택시회사 전 조합장,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수개월 동안 조합원 전별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경남 창원지역 한 택시회사 전 조합장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6:50
• [특허법원 판결]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의 ‘골프장예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6:45:15
• 창원지검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의혹' 명태균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첩사건 병합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8 14:35:44
• 배우자 외도,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의 열쇠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8 13:55:41
• 법무법인 정의 ‘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부띠크 로펌 부분 선정 법무법인 정의(대표변호사 강동원)는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sia Legal Business, ALB)가 주관하는 ‘ALB 한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6 10:00:00
•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집행대표 선출 ​ 법무법인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5 18:31:52
• [대법원 판결]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55:34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5 17:53:55
• [대전고법 판결]쿵쿵 벽친다고 손도끼로 이웃 살해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새벽 시간대 옆집을 찾아가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51:40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49:35
• 오세훈 시장,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당연한 원칙 확인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짓이 잘못'...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48:19
•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46:48
• 법원, '대입 수시논술 효력정지' 결정 연세대는 '당혹'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연세대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5 17: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