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호적 취득 양부모와 결별 후 무호적자가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취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42:48
• 법무법인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8:17:05
•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8:14:53
•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22:59
• [서울고법 판결]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40 남성,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는 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22:43
• [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9:15
•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7:33
• [인천지법 판결]어릴때부터 가정폭력 당하다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3:34
• [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0:30
•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7:36
•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04:58
• [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1:5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30:15
• 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증가하며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 대신 더욱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3:37:00
• 군징계의 무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군징계 처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군징계는 군 복무 자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