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5 22:24:21
• [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8:20
• [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6:38
• [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4:42
• [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2:05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0:12
• [대법원 판결]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7:55
• [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4:39
• 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5 16:07:38
• 대검, '공천 개입' 명태균 담당 창원지검 수사팀 3명 안팎 증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5 14:34:44
• 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4 17:29:28
• 법무법인 바른,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오는 30일까지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4 17:26:41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3:46
• 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2:02
•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