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42:57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39:49
• 부천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32:31
• 구미보호관찰소,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27:51
• 논산보호관찰소, 부여군 소재 일손부족 고령농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명절 맞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43:58
• 평택보호관찰소,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32:37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설을 맞아 2월 12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27:47
•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 제주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축구화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2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펫마트 화북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03:47
•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8:01
•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44:52
• 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33:20
•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10:53
• 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02:49
• 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9:59:00
•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