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30:54
• [대법원 판결]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 모면, '무죄' 확정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1 17:28:57
• 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1:07:54
•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59:41
• 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1 10:36:53
• 군인등강제추행, 중징계 위험성에 대비해야 최근 법원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차례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09:00:00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0 18:11:49
• 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32:48
• [인천지법 판결]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 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 소송에서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30:32
• [대전지법 판결]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7:50
•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5:15
• [대구지법 판결]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중학교 교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은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구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3:49
• [부산지법 판결]무면허 추돌사고 내자 운전자 바꾼 20대 2명, '실형과 집행유예' 각각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0:05
• [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17:30
• [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