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0 18:11:49
• 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32:48
• [인천지법 판결]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 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 소송에서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30:32
• [대전지법 판결]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7:50
•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5:15
• [대구지법 판결]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중학교 교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은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구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3:49
• [부산지법 판결]무면허 추돌사고 내자 운전자 바꾼 20대 2명, '실형과 집행유예' 각각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0:05
• [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17:30
• [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15:24
• 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00:29
•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0 12:07:5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0 10:00:00
• [수원지법 판결]도박자금 마련위해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친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8:16
• [서울고법 판결]다크웹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3:44
• [인천지법 판결]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