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5:04
• [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0:43
•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9:08
• [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6:37
•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4:31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자리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31:56
• 검찰, ‘문다혜 증여 의혹’ 관련 “현재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연이어 제기된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22:58
• 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중증 장애인의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08:41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5:49:18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이 24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9:06
•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2:07
• '정부 훈장 대가로 뒷돈' 챙긴 행안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24:22
•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강혜경, 11시간여 검찰 조사 받고 귀가...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해온 강혜경 씨가 약 11시간 30분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0:35:19
•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에게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2:22
•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