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했다면?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하며 피해를 본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선택할 기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09:41:23
• 군인징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 이슈로도 가능해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용된 특이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존재하며 군을 이루는 개인들, 예컨대 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09:00:00
•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안정성 달라져… 기여도 입증에 신중해야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결을 넘어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자료, 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9 10:00:00
•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Tools and Ingredien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20:53:38
•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정민희 변호사, 2024 ALB 선정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은 김일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정민희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소송 전문 북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20:07:23
• [의정부지법 판결]'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9:15
• [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6:14
• [서울고법 판결]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4:36
• [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52:07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7:59
• [부산지법 판결]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저가 분양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사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조합장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5:19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여사 기소가 제게 좋다고 해…기소하는게 정치검사다"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3:24
• 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0:39
• 진주를 뒤흔든 대규모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주 다세대주택 30여채가 일제히 경매에 넘어갔으며 그로 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8 15:33:14
•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