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철거가 완료됐을시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38:53
•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5:00:33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45:57
• 아청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준과 그 의미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실형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4:12:07
•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재수사 착수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04:22
•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43:45
•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23명의 사망사고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32:42
• 부당해고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09:54:32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안겨 주는 스토킹범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09:20:00
• 법무법인 태평양, 조의섭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조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20:06:46
•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이하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19:56:28
• [서울행정법원 판결]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9:0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6:37
• [대전지법 판결]'안전조치 의무 위반' 근로자 숨진 공장 책임자 4명,'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은 원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3:34
• [대법원 판결]'파업 책임' 이유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 ' 4억 배상판결' 확정 대법원은 2017년 MBC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에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