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5:10
•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1:17
•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0:01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5:26:34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청소년 보호위탁시설에 설명절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직원 기부금(사랑의 손잡기)으로 조성한 후원금 5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호위탁 기관인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04:32
• 성남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생필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2026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4:43:12
• 명절 기간 증가하는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설·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경찰 통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치가 있다. 명절 연휴 기간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30~60% 가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4:21:46
• 구미보호관찰소,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원호품 전달 및 캠페인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구미보호관찰소는 지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10일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3:23:23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의왕시에 위치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3:08:19
• [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54:20
•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 강좌 개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47:24
• 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 원을 전 직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30:47
• 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4회 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대응 전략은? 도로 위 음주운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