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4 17:21:40
•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9:01
• [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6:43
• [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3:25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BSC)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센터장 김홍영, 이하 GBSC)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GBSC...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17:01:54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 수사여부 등 검토 검찰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수사와 관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5:38:44
• 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29:12
•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19:26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수사심의위 개최... 외부전문가 구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8:41
•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5:18
• 검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중단 촉구... “허위주장서 비롯” 수원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23일 탄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42:08
•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적정 액수는? 단순히 숙박업소에 투숙하기만 해도 외도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10:00:00
•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야외 라운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국내 골프 인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09:12:51
•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20:07:52
• 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프로모션 실시..."구독 회원 대상 전 요금제 50% 할인"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19: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