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일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0 20:27:45
•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아쉬움 남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40:56
• [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36:20
• 법무법인 태평양,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0 17:33:38
• 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33:29
• [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9:56
• 대법원,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7:40
• [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5:29
•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2:45
• 가상화폐 이용 사기죄 처벌 강화되고 있기에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0 10:00:00
• 법무법인 세종,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9 20:20:28
• 법무부 인사,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9 17:03:09
• [대법원 판결]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징역 15년 ' 확정 대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7:00:50
• [서울고법 판결]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8:38
• [광주지법 판결]주식손실 막으려고 현직교사, 아파트 공용자금 횡령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현직 교사가 자신의 주식 손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