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37:54
•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33:15
•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측의 국제투자분쟁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 법무부는 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0:41:01
•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 살려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0:08:17
•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0:04:08
•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취약계층 대상 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11일 충남 금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56:39
• 전주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5일동안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30명에 대해서 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46:45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충격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4: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31:27
• 남원보호관찰소, 남원공설시장서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공설시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26:42
• 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으로 계좌지급정지 당했다면? 최근 코인 P2P 거래 이후 갑작스럽게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09:00:00
• 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리스크 관리 해법 제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20:03:32
•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9:29:28
• 법무법인 지평-한국딜로이트-유니코써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대표이사 김혜양)와 함께 ‘지배구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9:25:52
• 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9: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