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산정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1:33:50
• 법무법인 YK, ‘기업·경제범죄 전문’ 나찬기 전 천안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인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9 20:53:48
• [대법원 판결]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 "부과가능" 선고 대법원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32:14
• [광주고법 판결]광양보건대,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 청산인 대상과 신경학원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29:34
• 검찰, 사드반대 주민·종교인 등 8명 '징역형' 구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27:11
• [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24:49
• '일본도 살인' 유족 측 변호사 "참담한 심정…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유족 측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22:52
• [인천지법 판결]'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징역형의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19:43
• [헌재 판결]검사 이정섭 탄핵안 기각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 기각 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9 17:16:19
• [광주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감형에도 직위 상실형... 대법원 상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38: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 요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5:28:51
• [헌재 판결]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는 "평등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입원·격리 시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에게 미지급한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3:21:26
• 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안산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11:06
• [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1:05:19
• [춘천지법 판결] 후임병 폭행하고 음식 고문한 '악질 선임병'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자행했던 선임병이 간신히 집행유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