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제조·공급책 징역 18년 등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6 10:29:38
• 경기도 법인택시조합, 대법원서 기자회견 개최...“택시사업자 극단적 선택 막아야” 경기도의 법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상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그로 인한 법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5 17:35:21
• 직계존속폭력이혼, 피해 상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 대응해야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5 15:40:46
• [부산지법 판결] 수년 간 2600여만원 양육비 안 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수년간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48:16
• [전주지법 판결] 공무원 협박 광고비 갈취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37:53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관련해 3년만에 공개변론 개최 예고... 다음달 23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25:16
• [광주고법 판결] '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양케이블, 항소심서도 패소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미납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19:35
• [서울고법 판결] 일본 강제동원 기업 피해자에 배상해야... 1심 시효 만료 판결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1:12:40
• [대전지법 판결] 잘못 분류된 택배물건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5 10:36:33
• 유책배우자 이혼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면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한다.여기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5 09:00:00
•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금융규제그룹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앤장 출신의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4 16:43:42
• [헌재 판결] 골프장 이용료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헌재는 지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48:02
• [청주지법 판결]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 부탁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땨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34:53
• [서울동부지법 판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 추가 기소 징역 4년 선고 이른바 ‘재벌 3세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25:08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