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악플고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플을 달고 수위가 높은 혐오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4 11:11:37
• [창원지법 판결] 음주운전 사고 도주 50대 경찰 1심 이어 항소심도 2천만원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0:40:32
• 검찰,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0:27:54
•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남편 징역 5년 확정 교도소를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온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0:16:50
• 몰카 성범죄, 유포까지 했다면 빨리 대응해야 공공장소, 공용 화장실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몰카 성범죄 즉,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등지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4 09:55:30
• 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한 권으로 끝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3 21:15:28
• 법무법인 화우,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 개최 한국 개인·기관투자가가 보유한 해외 주식·펀드 투자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인 9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3 19:22:55
• [대법원 판결]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22:00
• [대전고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20:09
• [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7:49
•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5:19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2:27
• 검찰,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 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재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0:35
• [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08:30
• 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최근 A공사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B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3 10: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