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2 21:00:19
• [서울행정법원 판결]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8:00:32
•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58:35
• [헌법재판소 판결]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56:46
• [인천지법 판결]'"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억대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42:46
• [대구지법 판결]'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39:51
• 한인상의,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는 지난 29일 둘루스 한인상의 사무실에서 한국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2 15:48:30
•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2 11:48:12
•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연합뉴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8-31 10:17:04
• 춘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8-30 17:40:04
• [대전고법 판결]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7:19
• 변호사 피습에 방화, 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가중'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5:08
• [부산지법 판결] '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2:19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의정부지검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9:2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