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선고 대법원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4:02
•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30 16:17:40
• 반의사불벌 폐지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 A씨가 스토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30 09:00:00
•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8일,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20:22:45
•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7:16
• [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5:07
• [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3:06
• [청주지법 판결]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 '집유·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29: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27:31
• [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24:50
• 변경되는 기여분결정,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6:14:35
•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과실치사는 고의는 없었지만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4:16:40
• 대구지법,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원고가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C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19:33
• 평택준법지원센터,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사회봉사명령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8월 28일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무궁화 치유나라 히비스커스’(대표 서이정)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02:20
• 고수익 알바 함부로 했다가 마약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