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1:18
• 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2:00:00
• 상간소송 시 불법수집증거 처벌될 수 있어…합법적 증거 수집 이루어져야 결혼 생활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바람을 피고, 신뢰가 무너져 법적인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1:54:05
• 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1:17:14
• 이혼,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보복부터 막아야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큰 사건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0:00:00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지경선)는 8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4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7:24:13
• [광주고법 판결] 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7:04:51
• [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7:02:12
• 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9:42
• [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7:4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5:04
• 창원준법지원센터, 특기집행 활성화 의령농협과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26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6:25:25
• 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3:14:05
• 전국 소년원 중 유일 '한국사 동아리 반' 개설·운영 숭천중고등학교 소년원생들이 한국사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비행단절 의지를 배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동아리' 반을 개설·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1:15:58
•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죽은자의 집 청소' 저자 초빙 만난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직 중인 김현근씨가 운영하는 예스24 독서모임('너와 함께라면 독서도 여행이다')은 지난 23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위치한 카프 향나무집에서 「죽은 자의 집 청소」의 저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