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09:23:23
• 울산지법, 여성차량만 골라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실형·배상명령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09:13:24
• 분양계약해지 결정, 빠를수록 유리해… 법적 사유 살펴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5 10:00:00
• 대법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5 09:00:00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03년 제4...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21:19:46
• 법무법인 태평양 성 김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9:35:39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8:56
• [수원지법 판결] 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5: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녀상 옆에서 연좌시위한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3:53
• [수원지법 판결]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2:18
• 서울중앙지검, 숭례문 지하보도서 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남성이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0:0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6:58:15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 홍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유한철)는 8월 23일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Justice Supporters) 팀(3명)이 방문해 기관 운영 및 중점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6:28:12
• 인천준법지원센터,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 정화 활동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3일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6:14:09
•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여름 휴가철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통계에 따르면 7~8월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에 비해 월 교통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3: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