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구치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성금 전달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 · 마리아의 집 · 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8:14:36
• 안양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안양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금(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8:03:15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30명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원호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매년 농협에서 후원하는 ‘농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56: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8:28
• 부산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교도소와 자매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44:19
•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3:21
•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9:42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6:53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5:40
• 부산구치소,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산구치소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성금 총 3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33:35
• 대전지방교정청 한우물봉사단, 아동복지시설 방문 위문금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한우물봉사단’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28:13
• 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나눔 실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충북육아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산남동에 위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21:39
• 청주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대상 ‘사랑의 손잡기’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15:52
•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52:13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