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준법지원센터,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8월 23일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관내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1:53:38
• 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1:30:17
• 딥페이크 처벌,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는다면?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0:39:54
• 개인회생 전 신청자격 꼭 확인해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숫자는 12만 1,01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09:50:50
• 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07:44:39
• 서울북부지검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8:31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6:58
• [서울동부지법 판결] 'BBQ 내부망에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전 bhc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4:34
• [서울중앙지법 판결]'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만에 삭제…중국인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2:29
• [춘천지법 판결] 쓰레기집서 7남매 키우며 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0:14
• [광주지법 판결]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36:53
• [대전지법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니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35:28
•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6:15:52
• 군산보호관찰소,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21일 2024년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6:04:4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