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기업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YK는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1:51:49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지난 16일,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1:12:58
• 산재보상, 신청 전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0.6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재해자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10:00:00
• 부산지법, 함께 거주한 70대 동거남 살해·사체손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4년 6월 12일,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2 05:49:46
• 지평법정책연구소,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가 7월 한 달간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21:09:11
• 수원고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24년 8월 20일,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20:46:17
• 경북북부교정기관, 교정시설 테러를 가장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청송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는 20일 ‘교정시설 테러에 따른 테러범 격퇴 및 인명·시설물 피해 복구’상황을 가정한 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8:16:29
• 수원지검 안양지청,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안양타이거파 8명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43:26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41:38
• 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9:40
• [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6:23
• [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4:00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7:32:14
• [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3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1 17: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