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엘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 위한 법무 101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가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7:27:57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소송 제기해야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이다. 같은 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이었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2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4:36:57
• 숭천중고등학교,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9명 전원 합격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8월 21일 발표된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보호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학과 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3:13:45
• 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2:26:09
• 법무법인 세종,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해외규제팀이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54:14
• 서울구치소,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8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군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4년 유관기관 합동 ‘ 적 침투 대비 대테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40:14
• 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10:12:51
•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9:52:08
•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1 06:00:00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성황리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ESG 아카데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성황리에 개최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9:21:28
• 이원석 검찰총장, 1342 상담센터 방문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마약중독 재활을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재범 예방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50:55
•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7:37
• 춘천지법,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3:14
•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9:55
• [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