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5:54
• 청주여자교도소, 무인비행장치(드론) 폭발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충북경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6:31:07
• [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6:11:32
• 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친족성폭행이다. 친족성폭행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58:50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부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얼음생수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25:29
• 울산보호관찰소, 폭염 대비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등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계속되는 열대야를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16:27
• 부산지방변호사회, 1인용 사무공간 등 갖춘 '부변오피스' 개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8월 19일 오후 1시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염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변오피스」 개소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4:55:35
• 주식양수도계약소송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실사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주식을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아직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3:05:41
•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2:00:09
• 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50:13
• 합성 대마, 필로폰보다 처벌 수위 높아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SNS를 통해 해외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13:42
• 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0:38:06
• 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9:26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종합 리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3:47
•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 찾는 ‘디테크’ 공모전 접수 장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인재를 찾는 기술 및 디자인 공모전인 ‘디테크’가 시작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