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체코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08:22
• 법무법인 지평, 노동 분야 확대·강화 위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노동 분야 업무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 노동팀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02:01
• 제주경찰청, '왁싱 모델 구한다'고 속여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은 30대 남성 "입건"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6:25
•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4:31
• 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2:33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1:08
•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29:40
• 수원지검,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 '친부모 1심 판결' 검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16:27:1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하다"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23:34
• 대구지법, 특수 안경을 이용해 경찰관들 대화 녹음 등 실형·자격정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향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11:07:04
•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해당 견책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서울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06:00:00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뒤집은 원심 파기 환송… '증거재판주의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8 10:50:39
• 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위기 대응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상화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7 10:00:00
• 대구지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 고지에 불만 존속살해 거짓 신고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이 사건 당일 이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존속살해 거짓 112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8:20:04
• [대전고법 판결]"빌린 돈 내놔"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