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검, 직원 통해 1천억 대출받고 부동산 거래 메리츠증권 前임원' 기소'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31: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추념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4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구국 운동을 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4 17:24:50
• [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4:02
• [광주지법 판결] 0.5초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 '감치'선고 광주지방법원이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1:16
• [서울행정법원판결]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1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14:06
• 전주소년원,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은 8월 14일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4 17:12:46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8월 13일 관 내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선영)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에 대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21:38:57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8월 13일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서울북부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8:39:31
• 부산소년원,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헤어쇼 작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부산오륜학교)은 8월 13일 대한민국미용명장회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부산시청 등 헤어쇼에 전시한 작품 22점을 기증 받았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8:34:35
• 서울중앙지검 ,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8:40
• [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5:13
• [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2:11
• [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20:02
• [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