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3 17:13:22
• 사단법인 충우회, 대전소년원에 말복 삼계탕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말복(8.14.)을 맞아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 회장 및 회원 7명이 방문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6:57:4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8월 13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6:37:24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미성년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13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6:29:0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소, 법무보호위원-보호청소년 1:1 결연 및 자립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13일 광주소년원(원장 신원식)에서 「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간담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53:48
•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제적 취약 보호관찰대상자들 선풍기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13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선풍기 지원은 농협에서 후원해 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28:09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세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2만24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6월 28일, 7월 19에 이어 세 번째이다.조수호 대구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14:50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팥빙수·생수 기부 포항교도소는 8월 13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팥빙수 1,500개와 생수 2만 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5:06:17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엠아이병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창원교도소는 8월 13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장유 엠아이 병원(이사장 신정호)이 총 2만병의 생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정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4:56:30
•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가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48:32
• 법무법인 대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2일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발대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40:56
• 서울남부구치소, 평양민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회장 이호) 후원으로 평양민속예술단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30:06
• 부산가정법원, 제4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대상 부산국제고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06:59
• 대법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할 수 있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피고(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2:00:00
•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등 복권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1: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