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자 기망행위자 B씨(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변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1:34:26
• 울산지법, 협회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소리로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다른 협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0:47:40
• [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5:37
• 광명경찰서,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2:11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 준비 착수,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0: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7:22
• 법무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월 12일 오후 3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7:17:11
• [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7:15:11
•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1:50
• [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09:17
• 부산지법, 아파트 수영장서 아동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수영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6:43:44
•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후원 물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8월 12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의 후원을 받아 500ml 생수 1만3천병과 아이스크림 1천2백개를 지원받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5:28:03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3:36:03
• 대법원, 가상화폐 분쟁 살해 후 암매장 피고인들 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3:10:08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8일 26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1 1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