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10:21:45
•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 '구슬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8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장천동 죽도봉 인근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잡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09:24:25
• 공부와 담 쌓았던 보호소년 19명, 한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자실력급수 7급.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으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이 시행한 한자실력급수시험에서 상기 급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09:14:58
•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8:17:16
• 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6:48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4:32
• 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38:12
• [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25: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23:19
• 대구구치소,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8월 9일 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및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질서 함양 및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7:16:19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와 아이스크림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9일 정읍교도소에 생수 1만7000개와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7:12:01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템플스테이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6:35:19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5:28:29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은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국적으로 발생된 전세사기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3:19:47